지난 4월, 한 통신사의 유심 해킹 문제로 시끌시끌했었죠. 바로 직전에는 공연티켓 플랫폼까지. 대형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행 법령상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용자들에게 민사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요.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다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지 않은 과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한 해킹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책임이 크게 달라지고요.
오늘은 "과연 우리 서비스는 괜찮을까?" 걱정하는 스타트업 대표님 및 모든 관련인들을 위해, 고객 정보 활용 시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고려사항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 지 까지.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